나이가 들면서 재산형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며 그동안 눈에 안보이던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입문을 하게 되고 나서 정말 공부를 해야 할것이 많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조사 발표하여 공시하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각종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부동산 세금의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쉽게 공시지가의 상승은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조사시 현 집 값의 시세도 반영이 됩니다. 그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집 값이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도 꾸준히 우상향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다시말해 집 값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함에 따라 지난 몇년동안 큰 폭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새롭게 종부세 대상자가 된 분들도 많이 생겨났고, 재산세도 많이 늘어나 특히 은퇴를 하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을 논의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먼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부동산 세금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하게 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그대로 전세, 월세가에 전가될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 입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전세가 상승, 월세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시지가는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도 영향을 주는데,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등을 점수로 계산하여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재산 부분의 부동산은 최근 실거래가나 취득가액을 점수로 계산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계산하는데요.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점수도 높아지고 점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건보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공시지가의 상승은 부동산 보유세 상승 및 건강보험료 상승, 나아가 전월세가 상승 및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하고 발생할 세금과 부담금에 대해 준비를 하는 자세를 취하는것이 좋아보이며.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재감정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출처 :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https://www.problog.kr/)
